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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법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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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주차장법 제1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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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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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7년
1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누1921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.(39),221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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